법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3.30 선고 2021구단52337 판결
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동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20년
2. 대전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단100235 판결
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
4. 수원지방법원 2013.09.27 선고 2013구단1519 판결
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
5. 수원지방법원 2012.02.17 선고 2011구합10257 판결
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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